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0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484, 2001. 9. 3., 인용
  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도로교통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200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747, 2000. 10. 9., 기각
  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746, 2000. 10. 9., 각하
  검정고시합격증재교부신청거부처분에따른손해배상청구
   검정고시합격증재교부신청거부처분에따른손해배상청구
 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053, 1999. 12. 20., 기각
  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878, 1999. 12. 20., 기각
  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751, 1999. 12. 20., 기각
  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도로교통법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740, 1999. 12. 20., 기각
  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739, 1999. 12. 20., 기각
  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도로교통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876, 1999. 12. 6., 기각
  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752, 1999. 12. 6., 기각
  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816, 1999. 7. 9., 기각
  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620, 1999. 1. 29., 기각
  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